김창민 감독 폭행사망사건 제대로 수사해야

 

 

 

 

 

 

 

 

 

 

 

 

 

 

 

 

 

 

 

 

 

 

 

 

 

 

 

 

 

 

 

 

 

 

 

 

 

 

 

 

 

 

 

 

 

 

 

 

 

 

 

 

 

 

 

 

 

김창민 감독은 저녁 늦게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돈까스 먹고 싶어서 돈까스를 먹으러 왔고 

소음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음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1차 폭행 밖에서 2차 폭행

가해자들은 cctv 없는 곳으로 끌고가 폭행이 이루어진것으로 판단되고 가해자는 1명으로 경찰이 구속신청 했지만 검찰은 2명이라고 보완요청함 구속신청하고 판사가 집주소도 있고 도주 우려 없어 보인다며 불구속으로 기각함? 무서운건 가해자들이 피해자유족들이 근처에 살고 두려움이 떨고 있다함 합의하자고 협박 가능성 있고

 

김창민 감독이 뇌출혈 사망하고 오래전부터 무슨일이 생기면 장기기증 할거라고 해 다른 4명에게 장기기증했다고 함

 

발달장애 아들은 아빠가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음 

심각하게 충격 받았을 것임 

가해자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지켜보는자와 싸움 말릴려는 사람을 막는자 3-4명으로 보이는데? 집단폭행 사망사건 아니냐? 

 

가해자들끼리 연락해 말 맞추고 할텐데 재정신인가?

밖에서 2차 폭행시 이미 CCTV 범위에서 벗어나 폭행 

이 사건에 대해서 특정인이 2명이든 도주우려로 기각이 아니라 가해자들끼리 말 맞춰 사건을 뒤집으려고 할거고 그리고 CCTV 없는 곳으로 끌고거 폭행 증거임멸 충분히 구속신청 가능할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1, 3번은 일정 주거가 있고 도망할 염려는 없음

그러나 2번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가능

 

첫째 피해자를 CCTV 범위에서 밖으로 끌고감

    >> CCTV 인지 가능성 있음 증거임멸

둘째 가해자가 한명이라고 경찰이 검찰로 넘김 검찰 1명 아니야 보완요청 경찰 다시 2명이라함 

     >> 가해자가 말 맞춤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고 증거임멸 가능성 있음

 

가해자들은 이미 알고 있음 이걸 경찰 검찰이?  몇명인지  특정 해야 하나????

증거임멸 충분해 보이는데?